무역의 국민경제적 역할, 수출입의 효과
- 최초 등록일
- 2024.08.16
- 최종 저작일
-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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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출의 역할
1.1 산업구조의 고도화
1.2 생산증대 및 생산유발효과
1.3 고용소득 증대효과
1.4 경기조절의 도구
1.5 외화조달의 원천
2. 수입의 역할
2.1 국내산업의 체질개선
2.2 필요한 물자조달의 원천
2.3 정부 재정수입의 원천
2.4 소비자의 후생증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세계에 존재하는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와 상호의존적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경제를 영위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심화되고 있는 국제경제의 상호의존성 속에서 국제무역은 그 동안 절대적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비율에 있어서도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무역은 모든 국민경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없고 국토가 협소하며, 무역에 대한 국민경제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국제무역이 국민경제 전반의 건전한 존립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열쇠로서 전략적 의미까지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제무역은 국민경제에 대해 어떤 경제적 이익과 효과를 미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역이 가지는 개괄적인 효과를 정리해보면 먼저, 세계 제국이 개별적으로 국제 분업의 원칙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들에 대해 특화하여 생산하고, 이를 무역을 통해 상호교환하게 되면 세계 전체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이용됨으로써 무역의 당사국들은 무역을 하기 전보다 생산량이 증가하고, 생산요소 또한 절약되며, 이에 따른 소비후생의 증가와 같은 정태적 효과들을 나타나게 된다. 이 밖에도 무역은 이러한 정태적 효과와 함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국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동태적 효과도 아울러 가지게 된다.
그러나 무역이 일국의 경제성장이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정설이지만 무역의 역할 또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일국의 국민경제에 대한 무역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어떤 정설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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