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인(바르샤바조약, 헤이그의정서, 몬트리얼협정)

목차

1. 항공운송인의 개요

2. 항공운송인의 운송책임
1) 바르샤바 조약
(1) 적용범위
(2) 책임원칙
(3) 손해배상한도
(4) 손해통지의 기한

2) 헤이그 의정서
(1) 적용범위
(2) 책임원칙
(3) 손해배상한도
(4) 손해통지의 기한

3) 몬트리얼 협정
(1) 적용범위
(2) 책임원칙
(3) 손해배상한도
(4) 손해통지의 기한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항공운송인의 개요

항공운송업자는 공항에서 공항까지 항공기에 화물을 탑재하여 항공로를 통해 화물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항공운임을 수취하는 운송업자를 말한다. 특히 긴급을 요하는 화물의 운송이나 고가화물, 우편화물, 상업서류 등의 신속한 운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우 안전하고 쾌적한 고품질의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운송인은 국내의 공항에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내항운송업자와 국내의 공항과 해외의 공항 사이에서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외항운송업자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항운송업자들의 대부분은 여객을 운송하고 있으며, 외항운송업자들은 여객은 물론 수출입 항공화물을 주로 운송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항공운송 수요의 증가와 화물운송을 위한 항공기의 대형화 ․ 신속화로 인해 항공운송업자의 운송서비스에 대한 효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 항공운송인의 운송책임

항공운송인의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조약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항공운송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1929년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국제항공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체결된 운송협정인 바르샤바 조약(Warsaw convention)과 바르샤바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1955년에 헤이그에서열린 국제사법회의에서 이를 개정하여 협정을 체결한 개정 바르샤바 조약으로 불리는 헤이그 의정서(Hague Protocol)가 있다.

또한 이러한 헤이그 의정서의 여객에 대한 보상한도에 불만을 지닌 미국의 주도로, 1965년 체결하여 출발지나 도착지 공항중의 하나가 미국인 경우에 적용되는 몬트리얼 협약(Montreal Agreement) 등이 항공운송인의 운송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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