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운송인의 운송책임

목차

육상운송인의 운송책임

1) 운송책임의 일반원칙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 운송인의 책임원칙
1/ 과실책임주의
2/ 무과실책임주의
3/ 절대책임주의

2) 육상운송인의 운송책임
(1) CMR 조약
1/ 적용범위
2/ 적용원칙
3/ 배상한도
4/ 손해통지 및 제소기한
(2) CIM 조약
1/ 적용범위
2/ 책임원칙
3/ 손해배상한도
4/ 제소기한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운송책임의 일반원칙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운송업자들은 계약된 화물을 안전하고도 정확하게 운송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특히 운송 중에 발생한 화물의 멸실(Loss), 손상(Damage) 및 화물운송의 지연(Delay) 등으로 인해 화주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운송인이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운송인의 화주에 대한 배상은 운송계약서에 명시. 되거나, 당해 계약을 구속하는 법률이나 국제조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조약과 법률마다 운송인의 책임범위, 책임원칙 및 한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와 명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운송인의 운송책임을 설명하기에 앞서 운송인의 책임범위 및 한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및 운송인의 책임원칙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 위법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고, -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 손해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 배상의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원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불법행위의 경우 청구권 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청구권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자기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는 때에 비로소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불법행위의 경우, 법률이나 법률행위에 의하여 가해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하는, 이른바 입증책임의 전환에 의한 무과실책임의 성립을 인정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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