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1. 1.1. 乙 소유의 X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최초 등록일
- 2024.08.13
- 최종 저작일
-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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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계약이론과 실무 과제
주제: 甲은 2021. 1.1. 乙 소유의 X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약정에 따라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억 원은 같은 해 2월 1일, 잔금 4억 원은 같은 해 3월 1일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甲은 계약 당일 1억 원만 乙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은 1월 4일 입금하기로 합의하였다.
계약 다음날 乙은 X토지 인근지역의 개발정보를 접하고 甲에게 매매대금 인상을 위한 재협상을 요구하였다. 甲이 거절하자, 乙은 甲에게 수령한 계약금 1억 원의 배액인 2억 원을 제공하며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甲이 그 수령을 거절하고, 2021. 1. 4.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을 乙의 계좌에 입금하자, 乙은 그 다음날 다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계약금의 배액인 4억 원을 2021. 1. 17.에 반환하겠다고 통지하였다. 그러자 甲은 2021. 1.15. 중도금 4억 원을 乙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러자 乙은 2021. 1. 17. 약정한 계약금의 배액인 4억 원 및 중도금 4억 원의 반환을 위한 이행의 제공을 하면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위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해제되었다면 언제 해제되었는지를 설명하고, 해제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계약 해제의 가능 여부 검토
1) 민법 제565조(해약금) 검토
2) 계약금의 성격
3)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2. 계약은 언제 해제되었는가
3. 갑이 지급한 금액의 처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매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의 자유의사에 기해 체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것을 해제할 수도 있다. 다만, 계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상호 협의 하에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사례의 경우 매도인 을이 자기가 매도하려던 토지가 개발될 예정이며,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갑과의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어떠한 과실이나 귀책도 없이 계약이 파기될 상황이므로 이를 저지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매도인 을이 계속해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며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과연 매도인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 언제 을의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효력이 생겼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참고 자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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