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처벌기준 비교

소개글

주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처벌기준 비교
내용: 아래의 3가지 질문에 대해 관련법령 및 사례를 연구 검토하여 과제물을 제출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 처벌에 관한 법령 (관련 법령조항 및 처벌기준)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발주자 처벌에 관한 법령 (관련 법령조항 및 처벌기준)
3. 건설업 공사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차이점 비교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 처벌에 관한 법령
1) 근로자의 안전조치 준수
2) 근로자의 보건조치 준수
3) 처벌 수위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발주자 처벌에 관한 법령
1) 발주자의 의무
2) 처벌

[3] 건설업 공사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차이점 비교
1) 개념 정의
2) 주요 업무
3) 요건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 처벌에 관한 법령
1) 근로자의 안전조치 준수
근로자는 사업주가 ① 기계, 기구 기타 설비에 대한 위험, ② 폭발성, 발화성,인화성 물질에 대한 위험, ③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대한 위험 따위가 야기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법 38조 1항 및 40조). 또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굴착이나 채석, 벌목, 운속, 중량물취급 등의 작업에서 불량한 작업 방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따라야 한다(법 38조 2항 및 40조).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거나 토사나 구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장소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을 때 이것을 지켜야 한다(법 38조 3항 및 40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86조에서는 크레인,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곤돌라, 화물용 엘리베이터 등에 근로자가 탑승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 사업주가 기계를 운전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교육, 방호장치 착용 등을 실시하였을 때 근로자는 이를 준수해야 하며(규칙 89조 1항 해석), 공작기계나 수송기계, 건설기계는 정비하거나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할 때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규칙 92조 1항 해석).

참고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백승현. 건설공사발주자 vs 도급인... 중대재해법 처벌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한국경제.202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