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골라 주요내용을 서술하고 장단점을 논하시오

소개글

교과목명 : 사회복지정책론
<과제명>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를 골라 주요내용을 서술하고 장단점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요 내용
2. 장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1999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며 자활을 도와주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개인의 생활 유지와 향상을 위해 근로 능력, 재산, 소득 등을 활용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생활보호법 폐지와 함께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급여 대상자 범위를 근로 능력의 판단 기준인 나이에 따라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이라면 누구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공공부조 보편성 측면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주요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조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시행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며 자활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보호 대상자가 장애인, 임산부, 노인, 아동 등과 같이 근로 능력이 없던 사람으로 한정된 과거의 법과는 다르게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가구는 수급자의 선정, 급여액의 결정과 지급에서 기본 단위로 급여신청 주체는 수급권자의 가구와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

참고 자료

진현, 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이 노숙인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p.16~17
이은정,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제도 진입 과정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p.5~10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준’ 완화해야, 이용석, 인디고, 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