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종류

목차

1) 수입할당제
2) 관세할당제
3) 수입허가제
4) 수출자율규제
5) 수출입링크제
6) 바터제
7) 무역금융
8) 무역보험
9) 수출보조금
10) 생산보조금
11) 덤핑
12) 수입예치금
13) 수입과징금
14) 기타의 비관세장벽
(1) 국가무역
(2) 정부조달
(3) 관세평가
(4) 원산지규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관세장벽에는 자국의 수입억제 또는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정책 장치(직접적 비관세장벽)와 파생적 효과로써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장치(파생적 비관세장벽)가 포함된다. 비관세장벽의 설정은 수입억제 ․ 수출촉진의 효과가 있고, 그것의 철폐는 수입증대 ․ 수출 감소의 효과가 있다. 직접적 비관세장벽에는 직접적 수입비관세장벽과 직접적 수출비관세장벽이 있다. 직접적 수입비관세장벽은 국내생산의 보호를 위해 수입억제를 주목적으로 설정한 관세 이외의 조치로써 수입수량계한, 수입 라이센스 제도, 수입담보금, 수입과징금, 제한적인 상거래관습, 국가무역 등이 있다. 직접적 수출비관세장벽에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비해 수출을 차별적으로 우대 ․ 장려하는 조치나 제도로서 수출보조금, 수출장기연불신용, 생산보조금, 수출금융에 대한 우대조치 등이 있다. 간접적 비관세장벽은 수입을 억제하는 조치로서 국내물품세, 보건안전기준, 영화 필름에 대한 규제 등이 있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의 주요 형태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중 략>

이러한 비관세장벽중 대표적인 유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수입할당제

수입할당제(Import Quota)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제품의 수입규모(수량 및 금액)를 일정한도를 정하여 할당하여 주는 조치를 의미하며 일명 수량제한이라고도 한다. 정해진 수입할당량까지는 자유무역 상태에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그 할당량이 완전히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 제도는 수입가능 규모 자체를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에 수입억제 효과가 직접적이고 매우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수입할당제의 효과는 첫째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환율 및 국내물가를 안정시킨다. 둘째 수입상품의 가격 제한 없이 수량을 제한할 때는 가격규제의 효과도 발생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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