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의 종류

목차

1) 금전을 청구하는 클레임
(1) 대금지급의 거절
(2) 손해배상금의 청구
(3) 대금감액의 청구

2) 금전이외의 것을 청구하는 클레임
(1) 화물의 인수거절
(2) 대체품의 청구
(3) 계약이행의 청구
(4) 계약의 해지

*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역클레임은 그 손해배상 청구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금전을 청구하는 클레임

(1) 대금지급의 거절
수출입자의 전화나 구두 양해로 물품의 선적시기를 늦추었을 경우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한 점이 있지만 계약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수입자가 신용장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물품의 인수 및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 발생한다.

<중 략>

(2) 손해배상금의 청구

매도인이 공급한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매수인은 대금지급 후에 물품의 하자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은 어음의 결제와는 별도로 클레임을 제기하여야 한다.

(3) 대금감액의 청구

도착화물에 하자 또는 선적지연 등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단가보다 감액된 가격으로 물품을 인수하겠다고 요구하는 경우이다.

2) 금전이외의 것을 청구하는 클레임

(1) 화물의 인수거절

매수인은 도착된 화물에서 하자를 발견하면 당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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