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기본조건

목차

1. 개별거래조건
1) 품질조건
(1) 품질의 결정방법
(2) 품질의 결정시기
2) 수량조건
(1) 수량단위
(2) 수량결정시기
(3) 수량의 과부족용인조건
3) 가격조건
(1) 거래통화
(2) 가격의 구성요소
4) 선적조건
(1) 선적시기
(2) 분할선적과 환적
5) 하역조건
1/ 정박기간의 표시
2/ 하역비 부담조건
6) 포장조건
(1) 포장의 종류
(2) 화인
7) 결제조건
(1) 대금결제방법
1/ 신용장방식에 의한 결제
2/ 선수출계약서방식
(2) 대금결제시기
1/ 선불
2/ 동시불
3/ 후불
8) 보험조건

2. 일반거래조건
1) 불가항력조항
(1) 불가항력의 의의
(2) 불가항력조항의 범위와 한계
2) 클레임처리조항
(1) 클레임의 의의
(2) 클레임처리조항의 효과
3) 준거법조항
4) 중재조항

본문내용

무역계약조건(terms or conditions)은 계약이행시 계약당사자가 지켜야할 내용으로 계약조건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명시조건과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당연히 지켜야 되는 묵시조건이 있다. 무역계약조건은 거래건별로 적용되는 개별거래조건과 거래에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거래조건으로 구분된다.

1. 개별거래조건

1) 품질조건

품질조건(quality terms)은 무역거래에서 당사자 간 분쟁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으로 품질은 수출국 상품의 국제경쟁력의 평가 기준이 된다. 상품의 품질 문제는 거래 당사자 간 중요 관심사항으로 품질불량(inferior quality), 규격상이(different type), 품질상이(different quality) 등이 주요 분쟁의 원인이 된다.

(1) 품질의 결정방법

1/ 실견매매 : 실견매매(sales by inspection)는 매수인이 거래물품의 품질을 직접 확인 후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무역거래에서는 매매 당사자의 한 쪽이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2/ 견본매매 : 견본매매(sale by sample)는 매매의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에 의하여 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견본에 의하지 않고는 품질판단이 어려운 경우, 판단히 송부할 수 있는 상품 또는 고가가 아닌 상품으로 견본에 의한 것이 바람직한 경우, 입찰 혹은 상대방의 국가사정에 의하여 견본제출이 필요한 경우 사용된다.

3/ 표준품 매매 : 농수산물과 같이 동일한 규칙의 품질을 생산할 수 없는 경우 표준품에 의해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표준품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 후 인도물품과 차이가 있는 경우 합의나 거래관습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4/ 상표매매(sales by trade mark) : 생산자의 상표(trade mark) 나 브랜드(brand)가 국제적으로 알려진 경우 그 상표나 브랜드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품질조건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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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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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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