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직 요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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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상법총칙-상법서설
1.상법의 의의
2. 상법의 법원
3. 상사법규 적용순서

II. 상법총칙-기업의 인적요소
1.상인의 의의
2. 당연상인
3. 의제상인
4. 소상인
5.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6. 영업능력

III. 상법총칙-기업의 인적요소-상업사용인
1. 상업사용인
2. 지배인
3. 지배인 이외의 상업 사용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4. 상업사용인의 의무

IV. 기업의 물적 요소-상호

V. 기업의 물적요소- 상업장부

VI. 기업의 물적요소-영업양도
1. 영업양도
2. 영업양도의 절차
3.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4.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5.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6. 영업의 임대차

본문내용

상법서설
1.상법의 의의
(1) 형식적 의미의 상법
: 이름을 가진 상법전을 의미
상법전은 1962년 제정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제1편에 총칙, 제2편에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 제6편 항공운송의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실질적 의미의 상법
: 기업에 관한 법이라는 기업법설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기업- 상인적 설비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인 거래행위를 하는 경제적 조직체를 의미
상법은 이러한 기업의 이윤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거래의 안전 또는 법적 안전성과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중시한다.

2. 상법의 법원
상사적용법규(상법 제1조)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에 규정에 의한다.

상법의 법원-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 존재하는 형식 또는 그 법의 인식 근거를 말한다.

*상법의 법원의 종류
1. 상사제정법: 상법전, 상사특별법령, 상사관계 조약 및 국제법규가 있으며. 이들은 상법의 법원이 된다.
2. 상관습법: 상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계속적 관행이 다수인에 의하여 법적 확신을 얻은 단계에까지 이른 것.
3. 민법: 상법 제1조는 민법이 상사법률관계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적용순위만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고, 민법이 상법의 법원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이는 민법은 기업에 특유한 법규범이 아니기 때문이다.

4. 보통거래약관: 사업자가 집단적인 거래를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편의를 위해 미리 정형적으로 작성한 계약 조항.
약관의 구속력에 관하여 약관은 당사자가 그 약관을 계약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다는
의사설(의사설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사람이 무언가에 대하여 권리르 갖는다는 것은 법률관계 속에서 그 무언가와 관련하여 그 사람의 의사에 의한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의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