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를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 조례 목적 및 내용
2)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1) 조례 목적 및 내용
2)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권에 근거해 제정하는 지방 단위의 규범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이 활성화 될 경우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조례는 규범의 적용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규범을 제정하도록 하여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사람과의 간격을 좁히게 되고 지역특성도 고려해야 하는 입법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탄력적인 규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지방분권화 이후 지역사회복지의 요구와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복지조례가 필요해졌고 지방자치단체는 입법된 내용에 따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된 사회복지조례가 의미 있다면 그 조례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모방해서 입법할 경향이 높아지게 된다. 즉 지역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조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기장의 사회복지조례를 찾아보고 해당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광병(2012). 지역사회복지 규범으로서 사회복지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자주조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김혜정(2017). 부산지역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성과와 한계. 젠더와사회.
정명례(202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열림씨앤피.
배혜원, 김태은(2023). 다자녀 지원에 관한 광역자치단체 조례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