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의 이념적, 구조적, 기능적 변화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큰 가족변화와 그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라
- 최초 등록일
- 2024.07.31
- 최종 저작일
-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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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강가정론
한국가족의 이념적, 구조적, 기능적 변화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큰 가족변화와 그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1인 가구 및 동거 가족의 증가 현황
2. 문제 의식
III. 결론
본문내용
현재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모든 1인 가족이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도 가족 구성원으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시각이다.
나는 위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은 또한 자신이 형성한 도덕률에 의해 스스로를 구속하고 다스리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책임과 도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정을 꾸리는데 있어서 부부간 혼인신고, 출생신고, 자녀 출생시 호적 등을 통해 상호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이후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가정기본법”. url: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A%B0%95%EA%B0%80%EC%A0%95%EA%B8%B0%EB%B3%B8%EB%B2%9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여가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어떤 내용 담았나. 2021.04.30.
한국경제.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 인정` 추진…성은 부모가 결정”. 2021.01.25.
연합뉴스. “"결혼해야 가족인가요"…정부, 비혼도 '가족' 인정 추진”. 2021.01.25.
로톡뉴스. “위자료나 재산분할 요구 가능한 '사실혼 관계'…그러나 상속은 다르다”.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