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관련 이슈사례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 / 정신간호학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24.07.30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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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간호학 개인과제이며 "정신장애인의 인권관련 이슈사례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 주제로 작성된 레포트입니다.
표지, 목차 제외 7페이지이며 중간중간 링크 기재해두어 관련 자료 참고 가능합니다.
사례는 '입원거부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시킨 병원'과 관련된 내용이고 관련된 정신건강복지법 내용 포함되어있습니다.
최근에 제기된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된 개정발의안은 과제 당시 최근이었던 2023년 내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목차
I. 서론
1. 주제선정이유
2. 문헌고찰
II. 본론
1. 사례
2. 사례와 관련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사례)
3. 최근에 제기된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된 개정발의안
III. 결론
1. 주제와 관련된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나의 생각
2. 결론
본문내용
2. 문헌고찰
1) 정신질환자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2) 자의입원
자의입원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신의료기관 입원 방식으로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입원등을 할 수 있다’.
<중 략>
Ⅱ. 본론
1. 사례
< 입원거부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시킨 병원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자기결정권 침해로 당사자 입원의사 중시’ 권고,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의입원을 거부한 정신질환자에게 행정입원을 조치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16일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의사를 거부하고 행정입원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장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하고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피진정병원에 자의입원을 하려고 했으나, 병원장은 A씨가 이전 입원 전력에서 음주행위가 재발됐다는 이유로 음주재발 위험 예방과 치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입원으로 조치했다.
병원장은 "행정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A씨가 병원 로비서 기다려 행정입원에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 44조 ‘행정입원’의 취지는 정신질환으로 자해 혹은 타해 위험이 있어서 진단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에게 치료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경우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진단과 보호를 할 수 있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