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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문제에 대해서 - 서론(주제선정이유) - 본론(실태 및 현황)- 결론(해결방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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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최종 저작일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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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저출산 현상의 실태 및 현황
2) 초고령화 현상의 실태 및 현황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은 한국 전쟁을 치른 이후로 경제를 재건하며 안보 기반 확충을 위해 다산정책을 펼친 결과, 베이비부머 세대를 바탕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율의 증가와 더불어 보건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영아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지나친 인구 증가를 우려하는 시기에 이른다. 이에 당시 한국 정부는 지나친 다산정책이 오히려 국가 근대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대한가족계획협회를 발족하여 본격적인 산아 제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자극적인 표어가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인구 감소에 유의미한 결과를 거두지 못하자, 정부는 다산의 이유가 한국의 뿌리 깊은 정서인 남아선호사상에 있다고 판단하여 자녀 수를 줄이자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의 등장이다.
지구의 한정된 자원 대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증가로 인해 인류는 결국 대기근에 시달려 퇴보할 것이라는 잠재적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한 당시 사회의 긴박함은 커져만 갔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아이를 한 명만 낳자는 캠페인으로 변화되어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는 메시지로 변모하게 된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며 평균 출산율이 1.08대의 최저수준으로 하락하자, 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다. 그러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2010년 이후부터 한국의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 2013년 이후 OECD 국가 평균 합계 출산율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5년간 한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렇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참고 자료

어버이날은 사라지게 될까?... ‘인구 폭발’에서 ‘인구 위기’의 나라가 되기까지, 김효정, BBC 코리아, 2024.05.08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80zypvj214o?xtor=AL-73-%5Bpartner%5D-%5Bnaver%5D-%5Bheadline%5D-%5Bkorean%5D-%5Bbizdev%5D-%5Bisapi%5D
‘산아 제한’ 너무 늦게 멈췄나? 흑사병보다 빠른 韓 인구 감소, CBS 노컷뉴스 강지윤 기자, 2024.02.28
https://www.nocutnews.co.kr/news/6103128
내년엔 ‘초고령 사회’인데... 노후 일자리 없는 ‘하루살이’, 뉴스토마토, 백승은, 김소희 기자, 2024.05.10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29825&inflow=N
초고령사회, 일본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다, 시사인, 박철현, 2022.05.1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18
저출산 초고령화 그늘... 노인, 청년 1인 가구 ‘쑥’,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24.04.1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10726638857104&mediaCodeNo=257&OutLnkChk=Y
유영성,and 임영광. "저출산ㆍ고령화의 사회경제구조 분석 및 정책방안." 정책연구 2011.12 (2012): 1-155.
윤지원,and 박미라. "대학생의 저출산・고령화사회 및 인구교육 관련 인식이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3.5 (2022): 1375-1388.
신권철(申權澈). "[토론문 1]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정책." 사회보장법연구 6.2 (2017): 115-124.
박이택(Park Yi Taek).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광역권 인구이동." 亞細亞硏究 55.2 (2012): 16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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