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교육이란
2.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
1) 학교체제
2) 교육정책
3) 문화갈등
4) 한국사회의 특수성
3.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조
2) 정부의 공교육 내실화
3) 과외 및 학원의 규제를 통한 사교육 억제
4) 하향 평준화가 아닌 경쟁력 강화를 통한 대안

4.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공교육에 대해서는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그 목적과 성격 등에 있어서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어왔다. 그리고 공교육 위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일본을 비롯하여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 세계 여러 나라들도 1980년대부터 겪고 있는 국제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부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그 심각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교실 내에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실붕괴’에서 출발하여, 학교가 그 기능을 상실한 ‘학교붕괴’로도 표현되고 있으며, 공교육체제 자체의 해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이제는 ‘학교교육 위기’, ‘공교육 붕괴’, ‘공교육 위기’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사교육 과열과 사교육비 증가, 학생들의 학력저하, 조기유학과 교육이민 급증, 학교 부적응 및 중도탈락 학생 증가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공교육 위기의 제 문제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는 대안교육 운동과 같은 새로운 시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여러 나라들도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교육개혁 정책을 한창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공교육이란

공교육은 평등사상의 확산, 보편적 사회화를 통한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의 필요성, 자본주의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공급의 필요성으로 제도로서 자리 잡게 된다. 김영화(2001)는 공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이러한 기능으로서 교육평등의 실현, 사회통합, 인력의 양성․공급을 들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에서의 평등은 교육기회, 교육여건, 교육결과 등 그 관점이 다양한데 공교육체제가 추구하는 교육평등관에는 이와 같은 평등이 혼재되어 있다.

참고 자료

이지헌外, 교육학의 이해, 학지사, 2012.
김용譯, 교육의 사사화와 공교육의 해체, 교육과학사, 2013.
박인우外, 한국의 교육문제, 원미사, 2013.
김부태, 한국·학벌주의 인식체계 분석, 교육학연구 제49권 제4호, 한국교육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