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채권각론
주제: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해제의 개념
2) 해제의 종류
3) 해제의 방법
4) 해제의 효과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상적으로 계약의 ‘해지’와 ‘해제’라는 단어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고, 민법 또한 해지와 해제를 하나의 조문에서 병렬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둘은 명백한 차이가 있는 법률행위이다. 이 둘은 발생 원인에도, 효과에도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는 해제의 효과에 대해 해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_해제의 개념
민법은 해지와 해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해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이 의사표시로 소급적으로 소멸시켜서 계약이 마치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계약의 해지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유효했던 계약을 장래를 향해 실효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하기 이전에 발생한 법률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장래에는 계약이 정한 대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뿐이다.

2_해제의 종류
1) 약정 해제
계약 당사지 사이에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아날 수 있도로고 해제 사유를 규정해두었고, 실제로 이 사유가 실현된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계약의 해제와 해지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