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절차

목차

1. 수입신고
(a) 수입통관의 의의 및 신고시기
(b) 신고세관·신고인·납세의무자
(c) 신고자료 전송 및 결과통보
(d) 제출서류 및 효력발생
(e) 신고기간

2. 가격신고
(a) 가격신고의 의의
(b) 과세자료
(c) 잠정가격신고
(d) 확정가격신고

3. 신고서 심사
(a) 신고서류 처리방법
(b) 수입과 심사 및 심사과 심사
(c) 사전세액심사
(d) 보완요구
(e) 통관보류

4. 물품검사

5. 수입신고수리
(a) 신고 수리 전 반출
(b) 신고 수리 시 담보제공
(c) 의무이행 요구

6. 간이통관절차
(a) 수입신고의 생략 및 간이신고
(b) 특급탁송물품

7. 수입신고수리후 확인
(a) 보세구역 반입명령
(b) 관세법 위반혐의 조사

8. 참고문헌

본문내용

(a) 수입통관의 의의 및 신고시기
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 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행정행위이다.
수입신고란 물품을 수입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현행 관세법은 수입신고 수리후 관세납부제를 도입하여 통관절차와 과세절차를 분리하고 있다. 수입신고는 신고시점에 과세물건이 확정되고 신고일에 시행되는 법령(세율, 과세환율, 감면규정 포함)이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수입신고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30일 이내이다. 신고시기별로 보세구역장치 후 신고, 보세구역도착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출항 전신고가 있다. 수입신고시기에 따른 통관절차는 위의 표와 같다.
출항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당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다.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 중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대상이 된다. 입항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상대국을 출항한 다음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다.
다만 출항전 신고와 입항전 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는 1일전) 부터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보세구역도착전 신고는 수입물품이 입항하여 당해 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보세구역(부두 밖 컨테이너보세창고 및 컨테이너내륙통관기지, 선상을 포함)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다. 보세구역도착 후 신고는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