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규칙(무역계약법규, 무역결제법규, 무역운송법규, 무역보험법규, 무역중재법규)

목차

1. 무역계약법규
2. 무역결제법규
3. 무역운송법규
4. 무역보험법규
5. 무역중재법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마다 상관습이 다르고 국내 법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가 통일되게 인식할 수 있는 국제규범이 필요하다.
무역거래에는 당사자 간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른 기본계약과 계약이행을 위한 부수계약, 즉 운송계약, 보험 계약, 지급계약이 필요한데, 이러한 계약의 성립, 이행 및 종결을 위한 국제규칙이 존재하고 있다.
국제무역 법규(law and practice of intel-nation리 trade)는 무역거래의 진행과정에 따라 크겐 무역계약법규, 무역결제법규, 국제운송법규, 국제보험법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무역계약법규

무역계약법규는 매매계약에 관련된 국제규칙이나 협약 및 이에 대한 법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는 준거법규 등을 말다. 무역계약은 FOB나C와 같이 이미 정형화된 거래조건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을 규율하는 국제규칙으로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80년에 제정하여 여섯 번째로 개정한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 2010) 과 1941년 미국의 개정 미국외국무역정의가 있다.
또 무역계약 성립과 이행에 관한 준거법의 채택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유엔 국제무역 범위원회 (UNCITRAL)에서 1980년에 제정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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