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주요 협정내용(서비스 무역협정, 통상분쟁해결협정, 무역정책검토제도, 수자간무역협정)

목차

1. 서비스 무역협정
2. 통상분쟁해결협정
3.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4. 수자간무역협정(PTA)
5. 참고문헌

본문내용

WTO 협정은 지난 1993년 12월 15일에 타결되고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UR 각료회의에서 서명된 UR 최종협정문의 주요내용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UR 최종협정문은 제1부 UR 다자간무역협상의 결과를 구체화시키는 최종의정서, 제2부 세계무역기구의 설립협정, 제3부 각료회의의 결정 및 선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 UR 최종협정문의 핵심부분인 제2부 세계무역기구의 설립협정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은 전문과 16개 조항의 본문 그리고 6개의 부속서(Annex) 로 구성되어 있다.
WTO 협정의 본문은 회원국 간의 무역관련 활동에 대한 공통의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에 첨부되는 부속서는 분야별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는 17개의 다자간무역협정(Multilateral Trade Agreement: MTA)과 4개의 수자간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 PTA)으로 구성되어 있다(설립협정 제2조 1항).
다자간무역협정은 WTO 협정의 일부로서 이에 비준, 서명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42조 2항). 반면에 수자간무역협정은 WTO 협정의 일부이기는 하나 이에 비준, 서명한 회원국에게만 적용된다(제2조 3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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