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개념, 대응 절차 및 개선방안

소개글

스토킹 범죄의 개념, 유형, 특성을 살펴보고,
스토킹 대응절차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스토킹이란?

2. 스토킹의 구성 요건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
2)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3)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 대상 행위
4)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

3. 스토킹의 유형

4. 스토킹의 행위수단
1) 미행 및 출몰
2) 끊임없는 전화
3) 사이버스토킹
4) 그 외의 행위수단

5.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
1) 가해자의 특성
2) 피해자의 특성

6. 현행 스토킹 범죄 대응 절차
1) 신고 및 초동조치
2) 수사 및 피해자 보호⋅지원

7. 경찰의 스토킹범죄 대응 개선방안
1) 신고접수 및 초동조치 단계의 개선방안
2) 경찰 스토킹범죄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3) 전담인력의 확충 및 협력방안 조성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스토킹(stalking)”란 특정한 사람이 싫어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행위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성가시게 하는 행위로 당하는 상대방에게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여러 행태의 행위들이라 할 수 있다.
스토킹은 영어 단어 ’Stalk’에서 파생된 것으로, 사전적으로 ‘공격 대상에게 몰래 접근하다; 이성에게 집요하게 추근대다; ...의 뒤를 몰래 밟다’로 정의하며, 최근에는 ‘다른 사람을 장기간에 걸쳐 강박적이며, 위협적인 행동을 통해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추가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괴롭힘과는 다른 개념이다. 또한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물리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sns, 전화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다.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나라마다 스토킹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캐나다의 경우 형법 제264조에서 ‘형사상 괴롭힘’이라는 용어로 정의하며,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 특정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직·간접적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특정인의 근무처, 주거지 등에 잠복해서 지켜보거나 감시하는 행위, 특정인 또는 특징인의 친족을 위협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미국은 처음 제정된 캘리포니아주의 「스토킹방지법」에 ‘의도적인 동시에 악의를 가지고 타인을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스토킹을 약식 기소 범죄와 스토킹 범죄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는데 폭력에 대한 공포 또는 심각한 경계 또는 고통을 동반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분류하고, 독일은 타인에게 그 사람의 생활 형성을 상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면서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 행위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으며,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에서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중 략>

참고 자료

강소영 외,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의 적용 및 한계, 한국경찰학회보, 2021.
경찰청, 스토킹 대응 매뉴얼, 2021.
김가은‧김연수, 스토킹 피해 위험성 자가진단과 피해자 보호 서비스 연계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3.
김남미‧조상현, 젠더기반폭력의 피해자 맥락성에 관한 담론,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3호, 2020.
김동혁‧임낭연, 범죄피해 진술조력, 박영사, 2018.
김성희‧성현준, 스토킹 살인의 잠재계층분석,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4호, 2021.
김진철, 지방자치경찰제에 있어서 민간경비의 역할.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14.
김청하, 스토킹 규제를 위한 <경범죄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조항에 관한 검토, 한국재난정보학회, 2013.
김현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제7권 제1호, 2015.
이건호,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제와 피해자화 방지전략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 2007.
이기헌, 스토킹의 형법적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2.
이영돈, 경찰의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제도 연구, 경찰법연구, 2023.
이호연, 스토킹범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2.
장규원, 새로운 사회문제로서의 스토킹과 그에 대한 입법의 기본 방향.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2001.
정현미, 스토킹범죄의 처벌례의 분석과 효율적 대응방안 연구, 법학논집, 2023.
조제성 외, 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 및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조혜민‧박지선, 스토커-피해자 관계에 따른 사건 판단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법 제13권 제3호, 2022.
최유정, 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3.
한동효‧허영희, 스토킹범죄의 입법진단과 정책제언 연구,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경상남도 시민사회 단체 워크샵 자료집,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