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임금 수준, 소득 수준, 그리고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A+ 자료]

소개글

"최저 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임금 수준, 소득 수준, 그리고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A+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최저임금 정책은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고 1988년 1월 1일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그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00년 10월 24일 이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 연도별 최저임금은 대개 매년 정부에 의해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승해 왔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9,360원으로, 근로 시간 40시간 기준 월급은 총 206만 740원이 된다. 이는 최저임금이 9,620원이었던 지난 2023년보다 약 5만 원가량 인상된 임금이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해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화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끄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환웅 고창수,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체의 임금 및 복지에 끼친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황선웅,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분포에 미친 효과>
한국경제인협회,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김대일, <최저임금의 경제효과>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논집, Vol.57 No.1, pp. 95-113
김성희, <‘최저임금 효과’ 부정하는 연구의 타당성> 한겨레
KEF 경총,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김한솔, <저소득층,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 올랐지만 '노동시간 쪼개기'로 월급은 줄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