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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과 범죄와의 관계

이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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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7.03
최종 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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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현병과 범죄와의 관계" 에 관해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조현병 과 강력범죄

Ⅱ. 조현병 이론적 배경
1. 조현병 정의
2. 조현병 증상과 원인

Ⅲ. 조현병 범죄 특성
1. 조현병 범죄 요인
1) 충동적 공격성과 계획적 공격성
2) 고립된 경험으로 인하여 강력범죄 로 이르게 된 사례

IV. 조현병 환자 관리제도
1. 치료감호소 제도
1) 치료감호소 정의와 기능
2. 보호관찰 제도
1) 보호관찰 정의와 기능
2) 보호관찰 제도 문제점

Ⅴ. 조현병 범죄 재범예방 방안
1. 사회 적응훈련 프로그램
1) 해외 사회 적응훈련 프로그램
2. 약물치료 예방 방안

VI. 결 론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한다. 2023년 8월 ‘분당 서현역 칼부림 난동 사건’과 2023년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칼부림 난동 사건’ 등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공공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살해했던 사건이며 조현병 발병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약물복용을 스스로 중단했다. 그로 인해 심각한 환청과 환각 등으로 모든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며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조현병 환자와 범죄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범죄 목적 대상이 존속 살해 및 폭행과 불특정 다수를 노린, 이른바 ‘묻지 마’ 범죄가 대다수로 일어나고 있다.
조현병의 재발률과 약물복용에 관련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초 회복 후 5년간 첫 번째 재발률은 81.9%, 두 번째 재발률은 78.0%였다. 그 후 4년 뒤 세 번째 재발률은 86.2%이며, 항정신병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 위험이 약 5배 증가한다. (Robinson et al., 1999).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현병이 발병 후 5년 이내 재발 확률이 높으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약물치료를 유지하게 된다면 감소하게 된다. 2011~2015년 우리나라 조현병 및 유사 정신병적 장애 환자 수는 총 343,134명이다. 항정신성 약물 순응도 는 MPR로 평가하였고, 40% 미만일 경우 순응도가 낮은 수치에 해당된다. 연구 분석 결과 평균값은 45.8%에 불과하였고 입원하지 않은 환자, 항정신성 약물을 처방받지 않은 환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물 순응도 는 매우 낮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Cho SJ, Kim J, 2022).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가족들의 치료 권유에도 본인이 거부하는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치료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도와야만 범죄를 막을 수 있다. 본인, 가족, 친구 등 모두가 발병할 수 있는 병이라 생각하며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생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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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299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4017#0000,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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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질환별정보, 조현병 https://www.mentalhealth.go.kr/portal/disease/diseaseDetail.do?dissId=26, 2024.04.21
서울대학교 병원, N의학정보, 조현병 http://www.snuh.org/health/nMedInfo/nView.do?category=DIS&medid=AA000356, 2024.04.22
조현병학회, 조현병이란?, 조현병 이해하기, 대한조현병학회 조현병 바로알기-16부작, https://www.schizophrenia.or.kr/sub.php?id=Schizophrenia_board0&mode=view&menukey=9&idx=22&page=1, 2024.04.23
고민주, 『‘전과만 14범’ 소년 또 차량 털다 구속…보호관찰 인력 태부족』, KBS뉴스, 2023.10.2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03560, 2024.04.23
김소영, 『65만 중증 정신질환자… 병원 나오면 ‘치료절벽’』, 동아일보, 2023.11.28, https://www.donga.com/news/Health/article/all/20231128/122376628/1,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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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한국형 조현병 가이드라인 나왔다』, THE MOST, 2020.09.29, http://m.mostonl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776,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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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SJ, Kim J, Lee JY, Sohn JH. Adherence to Antipsychotic Drugs by Medication Possession Ratio for Schizophrenia and Similar Psychotic Disorders in the Republic of Korea: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Clin Psychopharmacol Neurosci. 2022 Aug 31;20(3):491-497. doi: 10.9758/cpn.2022.20.3.491. PMID: 35879033; PMCID: PMC932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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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son D, Woerner MG, Alvir JM, Bilder R, Goldman R, Geisler S, Koreen A, Sheitman B, Chakos M, Mayerhoff D, Lieberman JA. Predictors of relapse following response from a first episode of schizophrenia or schizoaffective disorder. Arch Gen Psychiatry. 1999 Mar;56(3):241-7. doi: 10.1001/archpsyc.56.3.241. PMID: 1007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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