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 치료적 유산 윤리적 딜레마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4.06.28
- 최종 저작일
-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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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윤리 치료적 유산 윤리적 딜레마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요 용어 정리
1) 치료적 유산
2) 임신중독증
3) 급성신부전
Ⅱ. 사례제시
1. 딜레마 사례
2. 윤리적 쟁점 규명
3. 상황 규명
4. 가치체계 및 지식확인
1) 가치
2) 윤리적 지식
3) 법적 지식
4) 내과 전공의 의료 윤리 항목
Ⅲ. 대안 제시 및 적용
1. 선택 가능한 대안
2. 실행할 대안 및 선택 이유
3. 선택 결과 평가
Ⅳ. 문제 제시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공유산이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약물적 또는 수술적 방법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시행 사유에 따라 크게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치료적 유산은 산모의 생명 및 건강에 의한 의학적 적응증, 태아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이상에 의한 의학적 적응증,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의 법의학적 적응증 등에 의한 인공유산을 의미한다. 반면에 선택적 유산: 사회적 적응증 및 선택 결정 요구에 의한 여성 권리적 측면의 적응증에 의한 인공유산을 의미한다.
산모에게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치료의 결과로 낙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치료적 낙태”라고 불린다. 이러한 치료 행위는 낙태가 목적이 아니라 치료가 목적이다. 치료적 낙태에서 낙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야기된 부작용에 의한 결과일 뿐이다. 치료적 낙태는 산모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치료적 낙태는 ‘이중효과의 원리’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치료적 낙태에서 낙태는 치료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겨난 부작용일 뿐이다. 치료가 목적이며 낙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낙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치료적 유산이 허용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사례에서 낙태만이 산모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여성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는 아니지만, 임신을 유지하는 것이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태아에게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강간과 근친상간의 경우’ 이다.
치료적 낙태에는 방법에 따라 크게 수술적 방법 및 약물을 이용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술적 방법은 자궁경부 개대 및 소파술, 월경흡입법, 개복 수술이다.
참고 자료
[치료적 낙태] 장동익(Chang Dong-Ik). "치료적 낙태와 태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고찰." 교육논총 56, 1호 (2019): 115-135, .
권혜성, 이승수, 신상현, 최형민. 임신중독증과 관련된 조산에서 분만주수 및 임신중독증 중증도에 따른 임신부와 신생아의 주산기 예후 비교. 2008; 51(12), 1448-1456.
조동규. "급성 신부전의 진단과 치료." 대한내과학회지 (Korean J Med) 61.4 (2001): 350-354.
대한내과학회 윤리위원회. 내과전공의 의료윤리 사례집. n.p.: 대한내과학회; 2015. 10-23 p.
미상. 유산 [Internet]. 서울대학교병원: c 미상 [cite 2024.03.27. 인용. Available from: http://www.snuh.org/health/nMedInfo/nView.do?category=DIS&medid=AA000590
강진원. 의료윤리에도 원칙이 있을까? [Internet]. 의학신문. 2011 [cited 2024 Apr 13]. Available from: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110
미상. 임신중독증 [Internet]. 분당서울대학병원: c 미상 [cite 2024.03.27. 인용. Available from: https://www.snubh.org/dh/main/index.do?DP_CD=HRP&MENU_ID=004012
병원간호사회 . cn.d. 2024.04.13 인용.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https://khna.or.kr/home/about/principles.php
병원간호사회 . cn.d. 2024.04.13 인용.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https://khna.or.kr/home/about/principles.php
후생신보 . cn.d. 24.04.13 인용. 의료윤리의 원칙들 – 악행금지의 원칙(2); https://www.whosaeng.com/79065.
국가법령정보센터 . c2024.02.06 2024.04.07 인용. 모자보건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J14:0.
법제처. c2020.10.07 2024.04.018 인용.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60959&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