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장애등급제도가 변경된 배경,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등급제 폐지 배경
2. 주요 변경 내용

III. 결론

본문내용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면서 장애인활동보조인 및 장애인 지원, 관련 예상 인상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장얘인 관련 지지층 및 장애계에서는 이름만 바꾼 가짜 장애인등급제 폐지라는 원성이 높은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및 지원 급여 체계의 변화가 적정한 수준으로 변화하였다고 보는 입장도 물러서지 않는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기대하였던 의학적 기준 외 장애인이 가진 욕구, 종합적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점수를 부여하고, 알맞은 평가 점수를 부여해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밝혀져 있지 않거나, 변화한 점이 없다는 데 나 역시 문제의식을 가진다.

참고 자료

민의당,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국민이 이긴다-, 파주: 종이와 나무.
한국일보, ““예산 확대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 장애인들 도심 행진 ”, 2019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