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과시장 )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목차

1. 서론
2. 현재의 부동산 문제
3.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
4. 한계
5. 결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3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의, 식, 주 이다. 입고, 먹고, 잘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신의 집을 가진다는 행위는 단순히 잠만 자는 행위를 넘어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보금자리, 그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에 국민들의 주거 요구, 수요를 해결해 주는 부동산정책은 매 선거철마다 뜨거운 감자로 화두에 오른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작성자가 생각하는, 요구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2. 현재의 부동산 문제
현시점에서 가장 큰 부동산 관련 문제는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높아 실제 수요자들이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지 못한다는 문제에 있다. 부동산 가격이 높게 형성된 원인 중 하나로는 부동산을 단순 주거 수단만이 아닌 투자 더 나아가서는 투기의 수단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든다. 즉 실 주거수요는 일정하지만, 지나친 부동산 투기 및 투자수요에 의해 부동산의 값의 실제 수요자들이 생각하는 적정수준보다 너무 높은 가격대에서 형성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여러 갈래의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먼저 실수요자 관점에서는 비정상적인 가격대로 인한 무리한 가계대출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각 가정의 재무적인 관점에서 재무 건전성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참고 자료

[김슬기의 친절한 복덕방] ⑱ LTV·DTI·스트레스 DSR…알쏭달쏭 주택대출 용어, 김슬기, 아주경제, 2024.04.18.
https://www.ajunews.com/view/20240417162343286
집값 떨어지자 'LTV 80% 초과' 대출 2배로 급증, 한동희, 서울경제, 2023.09.20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RAMWWEN
“LTV 풀면 가계빚 커지는 것 아닌가요?” 윤석열 부동산 책사에 묻다, 유대근, 서울신문, 2022.03.07.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2/03/07/2022030750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