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과시장 )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 최초 등록일
- 2024.06.26
- 최종 저작일
-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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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현재의 부동산 문제
3.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
4. 한계
5. 결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3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의, 식, 주 이다. 입고, 먹고, 잘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신의 집을 가진다는 행위는 단순히 잠만 자는 행위를 넘어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보금자리, 그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에 국민들의 주거 요구, 수요를 해결해 주는 부동산정책은 매 선거철마다 뜨거운 감자로 화두에 오른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작성자가 생각하는, 요구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2. 현재의 부동산 문제
현시점에서 가장 큰 부동산 관련 문제는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높아 실제 수요자들이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지 못한다는 문제에 있다. 부동산 가격이 높게 형성된 원인 중 하나로는 부동산을 단순 주거 수단만이 아닌 투자 더 나아가서는 투기의 수단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든다. 즉 실 주거수요는 일정하지만, 지나친 부동산 투기 및 투자수요에 의해 부동산의 값의 실제 수요자들이 생각하는 적정수준보다 너무 높은 가격대에서 형성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여러 갈래의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먼저 실수요자 관점에서는 비정상적인 가격대로 인한 무리한 가계대출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각 가정의 재무적인 관점에서 재무 건전성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참고 자료
[김슬기의 친절한 복덕방] ⑱ LTV·DTI·스트레스 DSR…알쏭달쏭 주택대출 용어, 김슬기, 아주경제, 2024.04.18.
https://www.ajunews.com/view/20240417162343286
집값 떨어지자 'LTV 80% 초과' 대출 2배로 급증, 한동희, 서울경제, 2023.09.20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RAMWWEN
“LTV 풀면 가계빚 커지는 것 아닌가요?” 윤석열 부동산 책사에 묻다, 유대근, 서울신문, 2022.03.07.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2/03/07/2022030750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