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_갭투자의 본질적 사안, 아무도 부끄럽지 않은 나눔의 모습, 사회적이슈로서 갭투자(이해, 추세, 리스크), 제도주의적 지역사회 의견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_갭투자의 본질적 사안, 아무도 부끄럽지 않은 나눔의 모습, 사회적이슈로서 갭투자(이해, 추세, 리스크), 제도주의적 지역사회 의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회적이슈로서의 갭투자의 이해
1. 갭투자의 이해
2. 갭투자의 추세
3. 갭투자의 리스크
4. 갭투자의 특징
5. 학습자의 의견
① 보증금 상환 관련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② 보증금 예치 관련 제도적 체계 마련의 필요성
③ 임대차 신탁제도의 제안

Ⅱ. 지역사회의 모습 : 아무도 부끄럽지 않은 나눔
1. ‘아무도 부끄럽지 않은 나눔’에 관한 배경
2. 제도주의적 지역사회의 모습
① 제도주의의 이해와 특징
②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3. 학습자의 의견
① 제도주의의 증진 필요성 문제
② 공공복지 실현을 통한 행복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갭투자의 이해

전세 레버리지의 매입으로 보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갭이 적은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을 일종의 승계하여 적윽 투자금액으로 매입한 주택을 시세의 차익으로 인해 수익률을 창출하는 거래방식을 말하며 이를 갭투자라고 한다. 초기에는 전세 레버리지 매입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으로부터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사이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매입하면서 기존의 전세 가격보다는 비싸게 임대를 하여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고 이후 가격이 상승할 때 매도하는 과정으로 시세의 차익을 추구하는 투자방법이 있다.

19년도의 부동산대책에서는 규제지역이 9억 초과하는 주택에 LTV 20%와 15억 초과 주택에 주택담보 관련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전세 레버리지의 매입방식은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기존의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을 이어받는 형태로 전환된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이용하여 금융 속 규제를 피하는 것이다. 자기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투자할 수 있으나, 전세가격이나 매매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투자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2. 갭투자의 추세

20년도의 3월부터는 주택의 취득 관련 자금을 조달하거나 입주계획서상에 보증금을 승계하는 매입의 사례가 월평균 2만여 건으로 큰 폭 증가하였다. 이는 지분소유자에 의해서 같은 주택이나 오류적인 신고 등의 경우를 포함할 때 보증금의 승계 매입을 전체 기간의 84만여 건이 신고되었다고 한다. 신고의 오류를 정정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적인 기간 속 보증금의 승계 매입 사례가 73만여 건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참고 자료

김욱진. 2021.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오정수·류진석. 2016.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강상준. 2023. 「행복계약을 맺은 사람들」. 지식의 날개
신기원 외 4명. 2020.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