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해 논술해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과주의 예산의 의의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내용

3. 성과주의 예산제도 운영체계
1) 성과계획서 작성
2) 예산편성 및 집행
3) 성과측정 및 평가 단계

4.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결산제도

5.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효과
1) 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2) 성과 및 생산성 제고
3) 재정지출의 생산성 및 합리성 제고
4) 행정서비스의 개선 및 책임행정 구현
5) 정부기능의 핵심역량 강화

6.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performance)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여 투입보다 산출(output)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예산을 항목별이 아닌 정부 조직별 혹은 사업 활동별로 편성하는 결과중심적 제도이다. 즉,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 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러한 계획의 실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에 예산을 연계하는 제도이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행정활동의 공급에 예산 개념을 도입하여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재정운영의 분권화 을 통하여 재정운영 주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품목별 예산제도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해 논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성과주의 예산의 의의

1970년대의 경제 침체로 효율적인 재정운영 등 재정개혁의 불가피성이 부각됨에 따라 선진각국은 정부효율성 제고 및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1980년대 후반이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적극 도입하고 있다. 최근 도입되고 있는 성과지향 예산제도(Performance-Based Budgeting)는 “정부의 예산을 기능ㆍ활동ㆍ(사업)계획에 근거를 두고 정부계획의 비용(지출)과 효과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제도”로 재정활동의 성과를 예산과 연계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생산성의 증대, 예산의 절감, 예산운용의 자율권 강화를 통한 책임경영, 정책개발 동기의 명확화 등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부계획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사업별ㆍ활동별로 분류된 예산과목을 사용하며, 둘째, 경비의 성질 및 계획수행의 책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각종 계획의 비용을 사업별ㆍ활동별로 업무량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셋째, 정부계획의 성과 및 그 수행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여진 성과표준에 의하여 내용통제 및 성과분석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강신택, 재무행정론, 서울 : 박영사, 2000.
김준곤ㆍ고성삼, 「성과주의 예산회계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공공부문예산회계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경영학회(2010).
행정안전부(2011),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성과관리 워크숍 자료.
강은숙ㆍ김길수. 2004. 평가제도와 각종성과관리제도의 연계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