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21대 국회(2020-2024) 혹은 그 이전 국회에서 어떠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2. 복수의 법안들을 상호 비교 및 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 소재의 대학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의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안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조건, 근로 환경, 인권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변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의 노동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그들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률안들이 어떻게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이들 법안이 갖는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도 논할 것이다.

Ⅱ. 본론
1. 제21대 국회(2020-2024) 혹은 그 이전 국회에서 어떠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53, 발의연월일: 2020. 7. 10.)
이 법률안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 인력의 추가 수요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일부 업종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법률안은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관리하여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광업을 포함하는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범위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농업, 어업, 광업으로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706, 제출연월일: 2020. 12. 18.)
이 법률안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