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논쟁 찬성,반대논거 분석과 해외 안락사 허용사례분석 및 안락사의 대안제시
- 최초 등록일
- 2024.06.06
- 최종 저작일
-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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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락사 논쟁 찬성,반대논거 분석과 해외 안락사 허용사례분석 및 안락사의 대안제시
목차
1. 안락사 란?
2. 안락사 논쟁의 시작
3. 안락사 진행과정
4. 안락사 논쟁 찬성,반대논거 분석
(1) 찬성논거
(2) 반대논거
5. 해외 안락사 허용사례
(1) 네덜란드
(2) 미국
(3) 호주
6. 결론 (안락사의 대안)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안락사 란?
안락사란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중환자들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려는 인간의 의료행위를 뜻한다.
2. 안락사 논쟁의 시작
인간의 죽음을 보는 태도의 변화, 책임 감경설, 불법 및 책임 감경설이 있다. 인간의 죽음을 보는 태도의 변화는 과거에 죽음을 공포의 대상과 함께 자연스러운 것, 인간의 일상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죽음을 가져오는 질병의 원인이 밝혀지고 이들 질병이 극복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죽음을 점차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이 변화 되었다. 즉 이제 죽음은 멀리 쫓아버려야 할 것, 거론되어서는 안 되는 것,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죽음이 극복과 금기의 대상으로 되면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죽음을 멀리 밀어놓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죽음이 극복되지 않음으로써 맞게 되는 엄청난 공포를 안락사라는 방법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책임감경설은 절대적 생명보호원칙에 비추어 생명은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이므로 촉탁, 승낙에 의해 불법이 감경될 수는 없고 동정, 원조 등의 동기 등으로 인해 책임이 감경된다는 설이다.
참고 자료
안락사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김혜진
안락사의 도덕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이재근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고찰, 김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