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목차

1) 제정배경

2) 주요 내용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체계
(2) 장애아동의 권리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3) 장애아동 복지지원 전달체계-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립
(4) 복지지원의 신청 및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5) 복지지원의 내용
1/ 의료비지원(법 제19조)
2/ 보조기구지원(법 제20조)
3/ 발달재활서비스지원(법 제21조)
4/ 보육지원법(법 제22조)
5/ 가족지원(법 제23조)
6/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법 제24조)
7/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법 제25조)
8/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법 제26조)
(6)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직무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정배경

장애아동은 아동이자 장애인이라는 이증적인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어서 복지정책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일반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법"과 성인기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 사이에서 소외되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복지적 요구와 권리가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아동 수당 지급, 교육비지원, 보육지원, 의료비지원, 재활보조기구지원, 재활치료 서비스, 활동보조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보육지원을 제외하고는 기초생활수급가정과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장애아동의 복지 문제는 부모에게 전가되어 가족해체의 문제에까지 이르고 있었고, 이런 장애아동의 다양한 복지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z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이 제정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2007년도부터 "장애 영유아보육법" 제정활동이 시작되었고, 2009년도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공대위가 출범하여 입법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2011년 6윌 29일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여 2011년 8월 4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은 제정이유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법" 제18조와 제35조를 근거로 2008년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기준 이하의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어서 정작 가장 필요한 재활치료를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재활치료 바우처로는 이용할 수 없고, 국가 차원의 자격관리가 미흡하고, 미등록 사설치료실이 대다수로 치료실에 대한 설치기준 및 관리 ㆍ 감독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의적용을 받는 유아특수학교에서는 장애유아 4명당 1명의 특수교사가 배치되는 것에 비해 영유아보육법 의적용을 받는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유아 9명당 1명의 특수교사가 배치되므로 유아특수학교와 어린이집 사이에 교육차별이 생기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재활보조기구 품목 중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는 품목은 약 18%정도로 재활치료비가 많이 소요되어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고 심한 경우가족의 해체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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