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도입,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 을 읽은 후 보고서

소개글

"여성징병제 도입,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 을 읽은 후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책의 배경과 구성 내용
2. 여성징병제를 둘러싼 논의 지형
3. 비평과 문제 제시

Ⅲ. 결론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이다.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이 있다. 대부분의 남성 국민은 군대에 입대해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여성은 병역 의무에서 제외된다. 현재 우리 사회의 중심에 있는 화두는 ‘평등’이다. 기회의 평등, 고용의 평등, 부의 평등, 성의 평등 등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갑과 을의 불평등한 위치에 분노하고, 남성 여성 저마다의 불평등이 SNS를 떠들썩하게 한다. 그중 여성징병제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이야기할 때 피해 갈 수 없는 주제이다.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이 시작된 것은, 군가산점제 폐지 청원을 계기로부터 여러 논쟁의 불씨가 시작되었다. “1994년 군가산점제 폐지 청원을 둘러싼 온라인 논쟁에서‘여성도 군대 가라’로 시작된 발화는 2000년대에 간헐적으로 제기된 「병역법」 제3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거쳐 2017년 이후에는 여성징병제 마련을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국민동의청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2021년 대통령 후보자들의 당 경선 과정에서 남녀평등복무제와 남녀공동복무제라는 공약이 출현했다.”(김엘리, 2022)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이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통과하면서 남성만이 병역의무를 가지는 현 상황이 성별 차별이라는 한면적인 견해를 만들어 내고, 이것은 특정 집단의 생각이 될 뿐 아니라 여성도 병역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사회여론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근래에 「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이 출간되었다. 처음 제목만 보면, 이것이 남성의 여성 혐오 발화에 대한 여성의 입장을 대표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간결한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성평등, 인권, 군사적 기능 등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참고 자료

김엘리. "여성징병제 청원을 통해 본 시민자격과 병역." 한국여성학 38.2 (2022): 33-65.
헌법재판소. 1999. “98헌바3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12월 23일).
박진수. (2018). 여성 징병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국방 개혁. 미래정치연구, 8(3), 109-134.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제1장, 제3조
https://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B3%91%EC%97%AD%EB%B2%95#
김엘리,(2023).〈여자도 군대 가라는 말〉 경기: 동녘 (p.56, p.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