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 국내 노인관련 보건복지 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분석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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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필요성
(1) 노인인구의 증가
(2) 가족의 부담
(3) 사회적 부담

2) 목적

3) 내용
(1) 장기요양 적응대상자
(2) 신청방법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4) 재원조달방식

4) 기대효과
(1) 노인의 삶의 질 향상
(2) 가족의 부양부담이 경감됨
(3)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대

5) 발전방향
(1) 장기요양 부당청구의 개선
(2) 지속가능성 확보
(3) 지역 불균형 및 공공 인프라 부족

6)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목적
노인장기요양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③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이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73호, 2020. 3. 3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윤은자 외(2018), 노인간호학, 수문사
안명선, 박주현(201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 Vol. 19 No.8
정영진(201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법과정책 22권2호
선우덕(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현안과 과제』, 대한임상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보건복지부(2017),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