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취득자료] 기초연금제도의 정책형성과정 및 쟁점에 대해 정리하시오.

소개글

"[a+취득자료] 기초연금제도의 정책형성과정 및 쟁점에 대해 정리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서론
II.본론
III.결론
IV.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초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2014년 7월부터 실시된 제도이다. 박근혜 대통력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 중, 소득이 하위 70%이하인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이 되며, 단독가구는 2만원에서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4만원에서 3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책정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등을 모두 합해서 계산된다.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활동할 당시, 박근혜후보는 소득에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소득의 제한을 두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원섭,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논의>, 2013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basicpension.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