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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_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아동과 관련된 이슈를 찾아서 작성하고 그 이슈에 대한 문제점과 적절한 대안

하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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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5.24
최종 저작일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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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론_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아동과 관련된 이슈를 찾아서 작성하고 그 이슈에 대한 문제점과 적절한 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본론
1. 인천 초등생 아동학대 사망사건
2. 가정폭력의 개념
3. 사건의 문제점
4. 가정폭력 관련 법률
5. 대처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복지란 행복한 삶을 의미한다. 즉, 아동복지란 아동의 행복한 삶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아동의 행복을 위해 전인적인 발달을 돕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아동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은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간다. 이에 본론에서는 최근 1년 이내에 일어난 아동 관련 이슈를 살펴보고, 그 이슈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
II. 본론
1. 인천 초등생 아동학대 사망사건
2023년 2월 7일에 발생한 인천 초등생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처음에 12살 아동의 죽음으로 인해 첫 보도되었다. 당시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아동 이 모 군은 당일에 계모 A 씨가 밀어 넘어뜨리면서 숨지게 되었다. 오후 1시 40분에 이 모 군의 친아버지의 아이가 숨을 안 쉰다는 신고로 인해 집안에서 심정지가 온 이 모 군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하였다. 초등학생 5학년인 아이는 발견 당시 키 148cm에 몸무게는 또래보다 15kg이 적은 29.5kg이었으며, 온몸이 멍투성이인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 모 군의 도주 우려가 있는 친부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계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2023년 2월 7일에 이 모 군의 부모는 아동이 자해를 해서 멍 자국이 생긴
것이라며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하루 뒤인 2023년 2월 8일에 훈육을 위한 체벌을
한 것이라고 혐의를 일주 인정하였다. 이 모 군은 지난해 2022년 3월 9일부터 올해 2023년 2월 7일까지 11개월간 학대를 받아왔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헌법 제10조.(1988. 2. 25.).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에서 2023
년 5월 10일 인출. 아동복지법 제52조(2021. 6. 30.). 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에서 2023년 5월 21일 인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0조(1989. 11. 20.) https://www.unicef.or.kr/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2023년 5월 22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법령(https://www.law.go.kr).
보건복지부(2023). 아동정책(https://www.mohw.go.kr).
교육부(2023). 정책(https://www.moe.go.kr).
아동학대 피해아동보호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20
김미애(Kim,and Mi Ae).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특성에 따른 임상적 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연구 19.3 (2011): 123-144. 대구지역 가정폭력행위자 자녀를 대상으로. 양영미,and 김진석. "청소년 인권의식과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관계." 사회복지연구 54.1 (2023): 69-90.
강동욱,문영희,and 임예윤. "아동학대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의 실태와 그 강화방안." 漢陽法
學 33.1 (2022): 59-89.
이태권, "‘학대 사망’ 인천 초등생 계모 “살해 의도 없었다”", SBS NEWS, 2023년 4월 14일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53625, 2023년 5월 10일 접속.
박주연, “인천 초등생 ‘학대 사망’ 친모, 면접교섭 불이행 전남편·계모 추가 고소”, 경기일보, 2023년 4월 25일자,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425580176, 2023년 5월 1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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