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주요내용을 설명하시오

목차

1. 제정배경과 입법목적

2. 주요 내용
1) 법의 이념
2) 조직과 인력
3) 주요 사업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제정배경과 입법목적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으로서, 2004년에 제정되어 이듬해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출산율의 하락과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등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가족의 불안정이 증가하고, 양육과 보호의 기능이 온전히 수행되지 않는 등 가족붕괴의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그런 가운데, 국가가 가족지원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기존의 가족지원의 범위는 지나치게 협소하고 제한적이며, 가족지원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가족지원에 대한 제도적 틀이 매우 미비하다는 점, 지역사회 차원의 가족 지원서비스의 접근성과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족을 지원하는 독자적 입법을 요구하게 되었다.
애초에 "가족지원기본법안"과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두 가지가 함께 발의되어 논의의 과정을 겪었으나, 최종적으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이 "건강가정기본법으"로 법명의 변경을 거쳐 최종 통과되었다.
입법목적을 보면, 법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가족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고 '건강가정'이라는 가족복지 목표를 구현하고자 한다는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1) 법의 이념

법의 이념으로 법 제2조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 발전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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