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의이해

소개글

"정신건강복지법의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건강관련 법의 제·개정 역사
2.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배경
3. 제 _7_장 주요내용
4. 정신보건법에서 개정된 점
5. 법의 현장 적용상의 문제점

본문내용

정신건강관련 법의 제·개정 역사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비인가 정신의료기관과 시설을 제도화함
1996년 정신보건법 시행
1997년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
- 강제입원 환자의 퇴원 간소화로 인권보호 강화
- 강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정신 요양병원을 폐지하고 정신 보건시설의 범위를 규정
2016년 정신보건복지법 전부 개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보건법 제 24조의 헌법 불합치판결로 인해 개정
- 정신질환자의 범위 변경
- 입원제도 수정
2017년 정신보건복지법 시행
2020년 정신보건복지법 일부 개정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추가함
2023년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
-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 릴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는 정신질환자등 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되거나 고지되어야함)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배경
1990년대 이전 정신보건법이 없던 시절에는 법과 제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정신질환자가 기도원, 요양시설 등에 방치되거나 치료받지 못하고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1995년 12월 30일, 미인가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 등을 제도화하고, 입퇴원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을 처음 제정했습니다.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질환 경험자가 470만 명으로 정신건강은 전 국민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정신보건법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면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었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근거가 미비한 면이 있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