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특히 오늘날 아동범죄와 관련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아동특성을 고려하여 찬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아동범죄와 관련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하기
가. 촉법소년 자체가 너무 어리고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나. 촉법소년 강력범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다. 전 세계적으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라. 아동 및 청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될 것이다.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촉법소년의 법적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아동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 또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반대한다. 내가 아동범죄와 관련하여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가. 촉법소년 자체가 너무 어리고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이란 만 10~14세 미만 아동을 지칭하며,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를 자행했어도, 어떠한 형사적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

참고 자료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경계에 선 소년법), 저자 김성호, 그림 고고핑크, 출판 천개의바람, 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