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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의 내용) 의료보장의 방식, 적용범위 및 급여수준, 의료보장제도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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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최종 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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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보장의 방식
2. 의료보장의 적용범위 및 급여수준
3. 의료보장의 전달체계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보장의 방식
각국의 의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방식 또는 국민건강보험(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방식과 국민보건서비스(NHS : National Health Service)방식으로 대별되고 있고, 그 외 공공부조방식인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와 민영의료보험방식인 미국의 소비자주권방식SM'. Consumer Sovereign Model)과 싱가포르의 의료저축계정(MSA : Medical Saving Account : )방식 등이 있다.

1/ NHI방식
국민건강보험방식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의료보장정책의 대안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국민이 보험집단이 되어 갹출된 보험료에 의해 재원이 마련되어 피보험자인 국민에게 직접 또는 의료기관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제도로서 각종 질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2/ NHS방식
NHS방식은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국민보건서비스 방식으로 세계적인 대표방식이다. 이 제도는 국민세금(국세 및 지방세)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국유의료기관을 통하여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감독하는, 이른바 전 국민 균등의료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전 국민에게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의 사회화를 달성코자 하는 방안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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