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간호문제 분석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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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
2. 현황
3. 관련법
4. 간호문제
5. 해결방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의
- 취업을 목적으로 본래 살던 곳을 떠나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로 일하러 가는 노동자
-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도 단순 기능에 종사하는 외국인
-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으로 국내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
- 외국인 노동자라는 명칭은 차별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주 노동자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함

Ⅱ. 현황
[2018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외국인 취업자: 88만 4천여 명 (5월 기준)
-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음
- 광·제조업의 비율이 가장 높음

Ⅲ. 관련 법
① 고용허가제
- 이주 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2004년 8월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명문화됨
-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하면 정부가 이주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최대 4년
10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절차를 거쳐 허가하는 제도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인력 38% 확대... 업종 범위도 넓혀”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66367?sid=102
“올해도 비닐하우스 겨울나기... 이주노동자 한파주의보” / 경기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27018?sid=102
“외국인 노동자 법적 대응 어려운데... 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 / KBS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609904?sid=102
“이주여성노동자들, 샤워실 불법촬영 발견하고 신고 못하는 이유” /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349266?sid=102
최병규. "이주노동자의 고충 사례에 근거한 고용허가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2018.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