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윤리 위반 사례와 간호 과오 사례 및 법적 근거와 윤리적 근거

소개글

"간호 윤리 위반 사례와 간호 과오 사례 및 법적 근거와 윤리적 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1. 간호 과오의 정의 1
2. 간호 윤리의 정의 1
3. 연구의 필요성 1

Ⅱ 본론 1-4
1. 간호 윤리 위반 사례 1
1) 약물 잘못 투여해 군인 숨지자 은폐한 사례
2. 해당 사례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윤리 근거 2-3
1) 주의의무의 위반
2) 진료기록부의 위반
3) 환자안전법의 위반
4) 윤리의 위반
3. 간호 과오 사례 3
1) 의사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척수마취시술한 사례
4. 해당 사례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윤리 근거 3-5
1) 무면허 의료행위
2) 환자안전법의 위반
3) 윤리의 위반

Ⅲ 결론 5-6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간호 과오의 정의
간호 과오란 간호행위 중에 야기된 불상사를 말할 수 있다. 즉, 간호사가 독립적 혹은 의존적인 간호를 시행할 때,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표준으로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못하여 환자의 상해, 사망 또는 건강상의 변화 등 부정적 결과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간호 윤리의 정의
간호 윤리란 간호사가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를 실천하는 것으로서, 법이나 규칙 또는 형식도덕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발적 의지와 실천 행위를 말한다. 즉, 법률과 도덕에 앞서 간호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의 업무는 자신에게 주어진 간호업무 외에도 의사의 처방을 수행하는 등 위임업무가 포함되기도 함으로써, 간호업무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도 함께 증가되어 간호사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 또한 증가되고 있다.
또한, 현대간호에서는 간호윤리가 강조된다. 그 이유에는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고, 현대 사회가 전문직 간호사에게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등이 있다.
이번 과제를 통하여 간호 과오 사례, 간호 윤리 사례와 법적 근거 및 윤리 근거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기술해봄으로써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간호 윤리 위반 사례
1) 약물 잘못 투여해 군인 숨지자 은폐한 사례
간호사는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 주사할 약물이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이 맞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투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병원간호사회, “한국간호사윤리강령”, https://khna.or.kr/home/about/principles.php
인천지방법원, “[형사]투약할 약물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사례”, 2016.07.06.,
https://inche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7436&gubun=44&cbub_code=000240&searchWord=%EA%B0%84%ED%98%B8%EC%82%AC&pageIndex=1
신국미. (2010). 간호과오의 유형별 분석과 법적 책임. 한양법학, 32, 235-262.
손현규, “'간호사 실수로 군인 사망'…병원은 조직적 증거 은폐”, 연합뉴스, 2016.06.20.,
https://www.yna.co.kr/view/AKR*************0065
이석영, “마취전문간호사도 직접 ᄆᆞ취 행위는 ‘불법’”,의협신문, 2010.04.05.,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53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