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우수사례 및 개인적소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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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2. 국민참여예산제도 참여요건 및 운영절차 2
3. 국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 4
4. 소결 6
5. 참고문헌 7

본문내용

1. 서론

국민참여예산제도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국가제정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법적근거를 토대로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2017년 시범 도입 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민들이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으며, 재정관련 주요 사회현안 등에 대한 토론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으며.국민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및 숙의, 선호도 투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예산 국민참여단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여,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역사적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시가시의 16개 지역에서 열리는 지역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예산 사업 후보를 정해 참여예산평의회에서 사업과 지출 규모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없었고, 전 세계 1500여 개 지자체가 이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었다고 한다. 캐나다, 스웨덴, 유럽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의회 본예산 심의 전 국민의견을 수렴해 우선순위를 정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사전예산제도를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민주노동당이 참여예산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공론화되었고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가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중앙정부 차원의 참여예산제가 포함되었고, 2018년도 예산안에 시범 도입해 총 6개 사업에 42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6개 사업은 국민 사업 제안, 정부 심사, 국민 설문조사(우선순위)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

참고 자료

정부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 우수제안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