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해야하는 교육관련 정책 및 교육 공약(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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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대선, 총선, 지방 동시 선거에서 교육 관련 공약 및 정책은 현행 교육관정과도 더불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투표를 위해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다. 교육관련 공약 및 정책은 대학입시, 저출생 혹은 인구수의 문제로 까지 이어진다. 각 후보의 교육공약 구성 방향성에 따라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표가 많이 갈리거나 몰리기도 하며, 정치인들은 교육관련 공약이나 정책을 설정할 때, 단지 허울성만 높은 공약을 홧김에 내뱉는 대신 전문가들과의 신중한 설정이 필요하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제 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의 각 후보의 공약과 정당 정책을 반영하여 고려한 “대한민국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교육 관련 공약은 무엇이며, 선정 이유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고교학점제와 2028 대입제도 개편안(2022 교육과정 개편에 기인해서)’이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공약이나 정책을 톺아보고, 고교학점제를 현행 교육과정 및 대학입시 기조에 따라 개정해야하는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고교학점제를 주제로 채택한 1) 2025년에 전면 실시를 앞둔 고교학점제는 대한민국 교육의 굉장한 큰 변화이다. 실제로 한국의 교육과정 개편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평가된다. 2) 고교학점제는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찬반이 존재하기에, 전공자로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또한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독립적인 정책이 아닌 교사부족문제, 2028 대입 개편안 등의 다른 교육이슈에 문제은 필연적이다. 그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위와 같은 주제를 채택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시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다. (교육부 2021)

참고 자료

고교학점제 시행ㆍ운영을 위한 입법정책적 검토 / 이부하 / Lee Boo-ha (2021)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moe.go.kr/main.do?s=moe
[비판논평] 교육개혁 표방한 교육부 추진계획, 목표는 원대하나 사회난제 해결 위한 청사진은 결여...(+논평전문)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oworry21&logNo=223334377709&isFromSearchAddView=true)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 분석. 변화와 전망 –괜찮은 뉴스(http://www.nextplay.kr)
‘고교 패러다임 전환’ 문 정부 교육공약 1호…정시 늘리며 엇박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25659.html)
고교학점제와 정시확대는 ‘따뜻한 아이스커피’처럼 모순". 한겨레. 21. 11. 2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20907.html#csidx5e7e2ad1e9d1814b984a35f7661559c
2023년 전면시행 앞둔 경기 고교학점제, 교원·시설 확충 시급". 연합뉴스. 2021. 11. 12.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2127800061?input=1195m
2021국정감사_정책자료집3-'고교학점제 어떻게 어디쯤 가고 있나-고교학점제 난제 해결을 위한 여섯 가지 열쇠' – 국회의원 강득구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학교 현장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서울 일반고 사례를 중심으로) 임종헌(한국교육개발원) (2023)
한국의 고교학점제 정책 동향분석 – 신윤범 (2022)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8 대입 개편안, 고교학점제 도입, 운영 안내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관한 대학생들의 인식 탐구 – 김종두 (2024)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 교사와 학생의 진로, 학업 설계지도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 윤세영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