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의 이해 - 고려민주연방제 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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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민주연방제의 내용
고려민주연방제는 북한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남과 북에 현존하는 서로 상이한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면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통일 연방국가를 형성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제 통일방안은 1960년 처음 제시되었으며, 이후 1980년 10월 제 6차 당대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남북이 지역 자치제를 실시하고 국호를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으로 하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제시되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창립방안은 연방통일정부 수립 후 남북 양 지역정부가 내정을 맡고 외교와 국방은 중앙정부가 맡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형태의 통일 국가를 지향한다.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방안의 내용은 크게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선결조건, 연방정부의 구성 및 운영원칙, 연방정부의 10대 시정방침 등 3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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