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상 간이형사소송절차(간소화된 형사소송절차)의 종류와 이에 관한 설명

목차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본문내용

간이재판절차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사건에 대한 재판절차를 간소화해 소송경제와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제도다.

현행법은 전문법을 채택해 각종 증거의 증거능력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한편 증거조사 방법에 대한 지식도 상당하다. 이러한 엄격성과 신중성은 범죄사실, 즉 죄의 존재가 첨예하게 다투는 사건에서는 충분히 유의한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차별 없이 엄격하고 신중한 재판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소송경제나 신속이념에 반하는 것이다.따라서, 법원의 노력은 낭비된다.

한국형사소송법상 간이재판 절차는 입법 이력을 감안해 영국과 미국의 기소 절차에서 비롯됐다.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 판결문, 법조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