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3 정책보고서 (A+ 받은 자료)

소개글

정신간호학3 정책보고서 자료입니다.
제목에도 작성했듯이 A+받은 과목이고, 보고서 점수 만점이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정신보건법 개정시기
2.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3.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변화하는 목적 및 바람직한 변화의 준거
4.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
5. 4항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6.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간호사가 강화할 역량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 개정시기
: 2017년 5월에 구 정신보건법이 약 20년 만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로 개정 시행되었다.

2. 개정된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목적, 기본이념 및 정신질환자의 정의에서의 변화

➁ 정신건강복지법상 입․퇴원 제도

➂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
제45조부터 제49조 사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심사, 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각 국립정신병원 등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호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판단하도록 하는 등 최초입원 단계에서 권리구제절차를 강화했다.

➃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결정 유형 다양화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기존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심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내부에 두었다.

참고 자료

권현주, 유영미. (2020).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과 지역사회 탈원화를 위한 개선방안. 사회복지법제연구, 11(1), 53-77.
김나은, 제철웅 and 최기홍. (2020).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 방향. 한국심리학회지:일반, 39(1), 1-26.
보건복지부 국립 정신건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