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의 원칙

목차

1. 개별화
2. 강제
3. 예외성
4. 보고
5. 규칙 개정
6. 효율성
7. 의미성
8. 환류
9. 생산성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산집행이란 예산안으로 표현된 사업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예산집행 시 흔히 적용되는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1/ 개별화

재정통제체계는 개별 기관 그 자체의 제약조건, 요구사항 및 기대에 맞게 고안되어야 한다.

2/ 강제

계정통제체계는 강제성을 띠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 강제성이 없는 규칙은 효과성이 없다.
강제성은 때로는 개별성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나 규칙의 동일한 적용을 통해 공평성을 기하고 활동을 공식화하게 된다.

3/ 예외성

규칙에는 반드시 예외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상황에 적용되는 다른 규칙도 명시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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