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통합 계획

소개글

1. 학교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2. 학사업무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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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이 지침은 ?학교의 장과 소속 구성원(학교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소속 학생을 포 함)에게 적용되며, ?학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2.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
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
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동 지침 제14조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
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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