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증문] 벅스뮤직 유료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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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받은 논증문입니다.
A4용지 한장짜리 실한 논증문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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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벅스뮤직과 같이 음악을 자신의 서버에 등록하여 사용하려면 그 음악을 사용하는 댓가 즉 저작권을 지불해야 한다. 법적으로 지불해야 할 대상은 세가지인데 첫 번째는 음악의 창조자(작곡/작사/편곡자), 두 번째는 실연자(가수/연주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음반의 제작자이다. 벅스는 이 세가지의 역할의 세가지의 권리에 따른 저작권료를 각기 따로 지불함이 마땅하다. 올해 이렇게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이전에 벅스측에서는 이미 저작권에 관련된 업체들과의 협상을 시도했었다. 그리고 2002년 저작권자와 실연권자에게 합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협상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남은 음반제작사의 저작인접권만 지불하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협회들 중에 음반제작사를 대표할 집단이 없었다. 따라서 벅스는 정부에 한가지 업체만 골라줄 것을 요청했고, 문화관광부는 음반제작협의회(이하 음제협)를 지정하였다. 하지만 음제협이 벅스를 상대로 연간 840억원의 저작인접권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태가 불거져 나오게 되었다. 연매출 100억원인 벅스사에게 800억원 상당의 돈을 요구한 것은 대놓고 유료화를 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벅스는 유료화를 전면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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