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과세자주권 제한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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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제도이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그 수단의 하나로 지역정치를 통하여 결집된 집단의사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방 재정력을 들 수 있겠다. 국가의 획일적인 결정에 의한 자원배분은 각 지방의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불가피한데 비하여 지방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자원배분은 공공서비스의 과잉이나 과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낭비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최성수(1997) [재정학]
심정근(1993) [도시재정론]
유훈(2000) [지방재정론]
김석태(2001) “과세자주권-규범과 우리현실” 지방자치정보지 122호
한상우(2001) “지방재정력의 강화” 지방자치 정보지 1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