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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9.11 테러 이전과 이후 대한반도 정책과 그 결정요인

*은*
최초 등록일
2004.10.29
최종 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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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외교학과 관련 레포트입니다.
어디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는지 각주도 다 달려있구요, 참고문헌도 제시한 것보다 넉넉합니다.
북핵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이 왜 이러한 성향을 띠게 되었는지, 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 고위관료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방주의와 다자주의 논쟁에 정리해서도 놓았습니다.(부시진영의 관리들도 일방 대 다자에서 많은 갈등을 하거든요.)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대외정책의 기조:
일방주의 대 다자주의
Ⅲ. 클린턴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Ⅳ. 9.11이후 부시행정부의 新한반도 정책 결정요인
1. 미국 고위관료들의 성향
2. 이라크전와 북한 요인
Ⅴ.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다자주의와 협력을 강조하는 클린턴 행정부와 대조적으로, 부시행정부는 철저히 현실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다자관계보다 양자관계 및 동맹국과의 협력관계를 강조하며, 전통적 군사안보를 중시 여겨 군사력을 통한 미국 유일의 단극체제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렇듯 미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외정책에 대한 입장차이는 2001년 부시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반도 정책에 대해 재조정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조지W. 부시대통령은 2002년 1월 29일 연두국정 연설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 이라크, 이란을 별도로 지목해 이들 국가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뉴욕에서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였다. 이는 첨단과학기술과 천문학전 돈에 의존하는 미국식 절대안보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였고, 초유일강대국에 대한 도전이었다.
9.11테러로 부시행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추구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부시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을 주권국가로만 인식하지 않고, 얼굴없는 테러리스트나 이를 지원하는 세력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부시행정부는 9.11테러 배후로 지목한 알카에다와 탈레반정권을 불과 한달 여 만에 무너뜨리는 동시에 북한, 이란, 이라크 등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전면화시키면서, 국제사회에 테러와의 전쟁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악의 축’발언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대량살상무기혐의가 있는 일부 반미 성향의 국가들을 주적으로 삼고, 이들 국가들에게 테러와의 전쟁을 확대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되도록 많은 북미 대화를 추진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보상(원조)을 동시에 추구하는 강압정책을 북한에 실시

참고 자료

이헌경, 「미국의 대ㆍ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2
김종완 저, 「냉전 이후 미국대외정책이 변화: 일방주의와 다자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 서울: 세종연구소. 2003
이주천, “클린턴행정부의 대북정책 : 기조와 과제”『역사와 사회』, 서울: 국제문화학화, 1997
남궁곤ㆍ이상현 “미국 부시 행정부 외교안보 관료의 안보관과 한반도 정책”「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소, 2002년 하반기호 (통권 38호)
이홍환, “이론가에서 행동파까지: 한반도를 움직이는 부시의 1급 참모 6인 프로필,”『월간 중앙』,2001년
4월호.
장성민 편역,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리포트 」, 서울: 김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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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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